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경상남도의회는 17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오랫동안 농촌 지역에 방치돼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키워온 노후 새마을창고를 주민 의견에 따라 철거하고 그 부지를 마을 쉼터나 주차장 등 공동체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철거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창고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활용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한 창고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에는 철거 비용도 지원된다.
정재욱 의원은 "새마을창고는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돼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이 나서 주민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철거를 넘어 농촌 재생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거된 부지가 공동체 공간으로 되살아나 고령화로 지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폐축사, 폐하우스, 버려진 과수원 등 남은 과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받아도 쓸 곳 없다"… 김구연 경남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지역사랑상품권이 농촌 지역에서는 ‘받아도 쓸 곳이 없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구연 경남도의원(국민의힘·하동군)이 사용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실제 생활과 맞지 않는 정책은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농협 경남지역본부 경제지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촌 주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의 정책이 정작 쓸 수 없는 구조라면 정책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농자재상, 주유소 등이 상당수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김 의원은 이를 '정책과 현장의 괴리'로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양산시가 2022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5%가 ‘가맹점 확대’를 개선 1순위로 꼽았고, 경기도에서도 ‘생활권과 불일치’와 ‘가맹점 부족’이 지역화폐 기피 사유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향후 도의회 차원의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며 도민 불편 사례를 수집하고 행정안전부에는 지침 개정을, 국회에는 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주민 삶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은옥 창원시의원,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실질적 준비‧정치적 중립' 당부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에서 8월 창원에서 열리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와 관련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실질적 준비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창원시에 당부했다.
이 대회는 여성가족부 주최로 국내외 한인 여성 간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는 8월 27~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오 의원은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 네트워킹, 지역문화 탐방 등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만큼 창원시가 지역 여성 단체장과 리더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행사인 만큼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시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앞서 열린 제144회 정례회에서도 일부 개인이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 확인과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