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오는 7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본격 시행된다. 미국에서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그동안 관세 없는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해온 세계 무역 질서 흐름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자신이 공약했던 고율의 관세정책을 추진했다. 첫 타깃은 미국과 남북으로 국경을 맞댄 미국의 교역 규모 1·2위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4월 2일에는 무역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에 국가별 관세(+α)를 추가한 상호관세라는 폭탄을 던졌다.
또 그외 경제주체에 대해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사실상 무관세 혜택을 누리다 기본관세 10%에 15%의 국가별 관세가 더해진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았다.
트럼프 정부는 34%의 관세율을 통보받은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주체에 대해선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및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여 최종 관세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통첩성 '관세 서한' 이후 협상에 탄력이 붙으면서 영국(상호관세율 10%), 베트남(20%)에 이어 필리핀(19%), 인도네시
아(19%), 일본(15%), EU(15%), 한국(15%) 등이 잇따라 미국과 무역합의를 마무리했다.
한국과는 지난달 30일 당초 25%인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본·EU와 같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품인 자동차의 품목별 관세율도 일본·EU와 동일하게 15% 적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대신 2000억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고 1500억달러의 조선업 펀드로 미국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산 LNG 등 에너지도 1000억달러 규모로 수입하기로 하는 대신 쌀·소고기 수입 개방 확대는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드라이브가 세계 각국의 대미 투자로 이어지며 미국의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무역적자 해소 등이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잠재적인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NYT는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발효에 대해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세금(관세)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 가격 인상의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국 기업들이 현재까지는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내하고 있지만 일부는 곧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전 세계적 투자 위축과 공급망 재배치로 이어져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관세가 국가들의 대응 방식에 따라 미국 및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다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최대치와 7월 14일 서한을 통해 여러 국가에 통보한 관세율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IMF는 실효 관세율이 반등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