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이상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사태로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평가했다.
17일(현지 시간)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한미관계에는 여전히 도전요인이 남아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꼽으며 “9월 4일 현대자동차 조지아 제조공장에서 일어난 미 이민당국의 단속 작전은 한국 내에서 양국관계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증대한다는 목표와 상출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미 의회에서 나온 셈이다.
보고서는 의회에 법안 하나가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안보 정책이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대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서울을 패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라고 규정했으며,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을 언급한 뒤 현재 대략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