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교육청, 관급공사 현장 대금 체불 관리 체계 강화
울산시교육청은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과 자재비 체불 예방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선금, 노무비, 자재비, 건설 기계 대여금 등의 대금 지급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 대책안'을 신설하고 보완해 각급 기관에 안내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적 장치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해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활성화, 노무비 구분관... [손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