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25년 뒤 ‘年 120조원’ 재정 폭탄…“수급 범위 줄여야”
2050년이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나라 살림이 최대 1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 빈약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인 만큼, 수급 대상·지급액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재정 소요가 2025년 26조1000...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