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 문서감정 논란,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 반대 글이 올라온 점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차장께서는 검찰개혁에 관련해 헌법 위반이라고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며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등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와 집단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처벌해왔던 것이 검찰”이라며 “현재 이런 집단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시선에서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노 직무대행에게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장이면 어떤 경위가 됐든 국민에 대한 사죄든, 후배 검사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고 싶은가”라고 질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후배 검사들이 공들여 해온 수사를 민주당에서 조작·날조 수사라고 몰아가는 데 대해 어떤 소회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노 대행은 “사퇴 부분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고 공직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을 둘러싼 문서감정 결과를 두고도 맞붙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오씨가 문서 위조가 명백하다고 결론 냈는데, 대검이 곧바로 예규를 변경했다”라며 “이는 권력자가 검찰 감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결과를 뒤바꾼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예규 변경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국제 문서감정 표준인 ‘코라스(KORAS)’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사실에 대한 판단은 없다”라며 “민주당이 이 판결을 근거로 조폭 연루설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직무대행은 “국제 감정 기준인 코라스 규정에는 3인 합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라며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판단 불능’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보이스피싱 단속 작전을 벌여 외국인 2800여명을 적발해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나라만 전세기를 띄워 (추방자를) 데려왔다”며 “가만히 놔둬도 추방된 사람을 마중 나간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람들을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 잡아와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무엇을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