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에너지 업무와 관련 부처 대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감사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급한 개편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하루 뒤인 14일, 에너지 파트를 새로 넘겨받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 국감장에서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과목이나 범위를 알려주지 않은 꼴”이라는 소속 의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새 부처의 권한이 정리되기도 전에 감사 일정이 잡히면서, 담당 의원들조차 감사 범위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결국 기후노동위는 이틀 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만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고 다시 국감을 이어갔다.
국감 전부터 혼선은 예견됐지만, 더 큰 문제는 그 결과였다. 대부분의 질의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민감하거나 정쟁 이슈가 얽힌 주요 기관에 집중됐고, 정작 새로 기후부로 편입된 다수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한 정책 점검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 원전 수출 등 일부 업무를 산업부에 남긴 탓에, 한전과 함께 산자중기위와 기후노동위 모두에서 중복 감사를 받은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했다.
물론 정부가 개편을 서둘렀던 이유 또한 납득할 만하다. 기후위기 가속에 따른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주관할 컨트롤타워의 규모를 강화해 정책 실행력을 하루라도 빨리 높이려는 목적이었으며, 11월부터는 즉각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하기에 국감 이전에 개편안을 확정해야 했다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개편 속도에 비해 준비 작업은 뒤처졌다. 새 조직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감사 일정이 시작됐고, 상임위 정수 조정안 등 개편의 핵심 안건은 국감이 한창이던 지난 26일에서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국감은 행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자리다. 정부의 조직개편이 오히려 감사의 기능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 개편의 타이밍은 분명 아쉬웠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대부분의 상임위는 종합감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혼선의 책임을 따지기보다, 남은 일정만큼은 새로 출범한 기관들의 정책 방향과 기능 정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