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권리 사수해야
“변호사님.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불안합니다. 요즘 전세사기가 극성이라는데, 혹시 제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보증금반환소송을 당장 시작해야 할지 고민인데,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다.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보유하며 갭투자를 남발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