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성공과 실패로 규정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이수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1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매우 저렴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건 국제적 위상이나 노동 환경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시행 초기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정책 시행이) 처음이다 보니 시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요자 만족도 약 95%, 공급자 만족도 70%로 양측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를 단기 정책이 아닌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일본 사례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싱가폴, 홍콩보다 일본 모델이 지혜로운 대처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길게 보면 좋은 이웃으로 남을 수 있게 사회 통합을 기조로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지속가능한 정책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미시적이 아닌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분들을 좋은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걸 종국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나가는 중장기적인, 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홍콩, 싱가폴, 일본, 호주 등 외국 사례들이 많이 쌓이고 있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정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갈지는 우리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