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치솟는데도 국정감사장에선 해법 대신 책임 공방만 오갔다. 국민을 위한 국감이라 할 수 있을까.
국감은 행정부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자리다. 그러나 더 바람직한 국감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여야 한다.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지만, 해법을 찾는 일은 어렵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본래의 취지를 또 잊은 채 ‘남탓 공방’으로 채워졌다. 여야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했다. 정작 시민이 체감할 주거 안정 해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과 주택 인허가 실적 부진을 거론하며 “취임 이후 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가 공급 절벽을 불렀다”며 “10년을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쪽은 “정부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다른 쪽은 “서울시가 전임 탓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그쳤을 뿐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덜어줄 대안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오 시장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착공 물량 확대에 나서는 동안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방향은 엇갈렸고, 혼란은 자치구로 옮겨갔다. 폭증한 민원 전화를 감당하지 못해 한 팀 전체를 대응에 투입한 자치구도 있었다. 정책 불일치가 낳은 비용을 떠안은 것은 결국 현장 행정과 시민이었다.
정치권은 입을 모아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셈법과 당리당략이 숨어 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결론 없는 싸움이 아니다. 정치는 갈등을 드러내되, 결국 국민이 살아갈 길을 내야 한다.
23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은 달라야 한다. 갈등의 종착역이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파괴적 정쟁이 아니라,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생산적 과정이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재난 대응, 시민 안전, 복지, 자치 등 민생 현안을 다루는 행안위 국감 자리만큼은 ‘정치의 연장전’이 이어지지 않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