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내세운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의 녹색융자 자금이 정작 재벌·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과 함께,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녹색융자의 대기업 지원액은 3조6935억원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지원은 11%에 불과한 5699억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박정 의원은 “녹색융자는 중소기업처럼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실제로는 자금력이 큰 대기업이 대부분의 혜택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융자에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과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등이 있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의 경우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의 실질적인 감축과 지원을 위해 대출 우대금리 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또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은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박정 의원은 “정부는 성과 중심으로 단기 집행이 용이한 대기업 위주 지원에 치중해 왔다. 이대로는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은 요원하다”며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는 대기업보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경부는 녹색금융 사업의 취지를 되살려, 중소기업 맞춤형 보증·저리융자 확대하고 컨설팅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