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플법 무산 뒤 ‘배달앱 상한제’…업계 “플랫폼 생태 전반을 봐야”
정부와 여당이 배달앱 수수료·배달비·광고비에 상한선을 두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미국의 반발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좌초된 뒤 범위는 좁아졌지만 규제 강도는 더 높아져 업계와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이용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됐던 온플법이 미국의 압박으로 무산되자, 범위는 축소하되 규제 수위는 강화된 법안을 꺼내든 것이다. 이는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이다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