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노조 “기형적 실손보험, 국민 의료비 부담 키워”
실손보험 부당 청구로 매년 13조원에 가까운 국민 추가 의료비가 생긴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현재의 기형적 실손보험을 더는 허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2018~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midd...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