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잡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부진…“의료계와 협의”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운영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특사경 제도가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차원에서 특사경 도입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계속 검토를 이어...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