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체납자 대상 지식재산권 압류 7억2000만 원 징수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 지방세 가운데 7억2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4월 이들에게 압류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78억 원)를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세금 총 7억2400만 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정신적 창조물...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