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국민 감청, 5년간 533건… 100명 중 95명 감청 사실 몰라
대다수 국민이 감청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감청 요청에 법원이 특별한 제한없이 허가해 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8.)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총 533건에 대해 통신제한조치(감청)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339건, 63.6%)는 국정원 신청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기관별 감청 허가신청은 서울중앙지검(203건), 수원지검(110건), 서울남부지검(45건), 의정부지검(37건), 전주지검(30건) 순으로 많이 이뤄졌다.검찰의 감청 허가청구에 대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