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급증했지만…문자 재판매사 과태료 징수율 매년 하락세” [2024 국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10/23/kuk20241023000087.222x170.0.jpg)
“스팸 문자 급증했지만…문자 재판매사 과태료 징수율 매년 하락세” [2024 국감]
스팸문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팸 발송을 이유로 문자 재판매사에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은 지난해 65.9%다. 지난 2022년 67.8%, 지난 2021년 68.7% 등 매년 소폭 감소했다. 방통위는 당해 연도 징수분에 대한 징수율은 이보다 높지만 과거 미수납액이 많아 징수율이 70%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스팸 관련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