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시 2060년 복지비 1313조… GDP 절반 규모”
노상우 기자 =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지급하면 2030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복지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이르고, 2060년엔 GDP 절반이 넘는 1313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올해 약 18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월30만원은 민간정책연구기관 ‘LAB2050’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기본소득을 제외한 기존 복지지출은 올해 130...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