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땐 구상권 청구한다"
전미옥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고의성이 있는 등 상당한 수준의 과오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구상권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긴급장관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감염 확산을 초래한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라"고 ...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