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 “공공이익 위해선 내 건강정보 공유해도 돼”

국민 78% “공공이익 위해선 내 건강정보 공유해도 돼”

기사승인 2020-01-06 09:14:40 업데이트 2020-01-06 09:14:44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정보를 공유·활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5일 ‘바이오 데이터 공유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 수용성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8%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바이오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허락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 데이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등으로 측정한 개인의 의료·건강 정보를 뜻한다. 

다만, 정부 정책과 사회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8.2%에 불과했다. 응답자가 정부의 개인 보건의료정보 공유·활용을 허락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국가적 처벌 시스템의 공정성 ▲연구개발 성과와 이익을 사회공공의 이익으로 공유 ▲정부 정책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물의 투명한 공개성 등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모바일기기로 운동량·체중·혈압·심박 수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측정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69.8%였다. 지난 2017년 16.7%였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측정된 개인 건강정보가 관련 기업의 서버에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30% 수준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인의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 ‘본인이 관리할 자기결정권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76.8%였다. 이를 의료인과 연구자가 환자의 동의 아래 개인의 의료정보를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절반 가량이었다.

보고서는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 건강관리를 효율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신속한 질병 진단과 예방, 효율적인 치료를 통해 국민건강이 개선될 수 있고, 혁신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데이터·AI 기반 바이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바이오데이터의 공익적·사회적 가치 인식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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