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9일 내부통제미흡을 사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당국 처사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비대면 취임 간담회에서 “감독당국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 신한 등 두 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내부통제’ 미흡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CEO인 손태승 지주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상당)과 문책경고 중징계를 통보했다.
은행은 내부통제 미흡이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직접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김 회장은 임기완료 전 “은행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민 금융수요가 적극 자산관리 위주로 바뀌고 있다”며 “국민 자산관리수요에 부응하도록 은행 신탁이라든지 일임 업무라든지 그리고 파생결합펀드 규제 완화로 국민 자산 관리를 더 잘하도록 당국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와 임기까지 중점 추진할 분야는
지난해 12월 취임하고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려고 노력했다. 은행장과 전임 회장, 직원 의견도 들으면서 연합회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조직운영에 반영하려고 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은 두 가지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어려운 실물경제를 잘 지원하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겠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한국판뉴딜이나 혁신금융도 더 잘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은행 산업 신뢰를 높이겠다. 금융환경과 형태는 달라져도 고객신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중요한 가치다.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고객 중심 경영과 소비자 중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 본격적인 플랫폼 시대가 올 것이다. 은행이 미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법무지원부와 ESG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금융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가 금융에 요구하는 바도 다양하다. 법률 제개정도 많다. 법률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느꼈다. 사원은행 지원을 더 잘하려고 조직을 개편했다. 법령 대응 외에도 은행 공통 업무를 발굴해서 연합회가 수행하는 방안을 찾을 생각이다.
사원은행이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을 푸는데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행이 올해 비중있게 추진할 부분은
은행권은 지난 1년 간 코로나19 실물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출만기를 연장했다. 이자도 유예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도록 노력했다. 미래혁신과 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금융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동반자 정신으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엔 기술금융이나 동산금융 등을 지원했다. 창업, 벤처기업도 금융을 적극 지원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AI(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은행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역점을 뒀다. 올해 은행들은 두 가지 정도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 사고를 벗어나 개인 요구를 반영하고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고객 경험을 개선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이름이 붙은 ESG 경영도 강화해야 한다. 국내은행은 ESG 채권을 발행하거나 ESG 전담 조직을 갖추고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ESG 영향력은 은행 투자와 대출 전략 전반에 더 크게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ESG에 대비해서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던스나 녹색금융 모범규준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은행들도 ESG 경영시대를 대비하고 연합회도 금융당국과 협력해서 사원은행을 돕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하위규정 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TF를 꾸려 법 준수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동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9월 25일 시행되는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기준 표준안’도 마련하고 있다.
법 시행으로 강화되는 권리를 금융소비자가 잘 이해하도록 리플렛을 만들어 비치하고 홍보도 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구제에 앞장설 예정이다.
은행 기능을 ‘이자장사’로 본다
부정 인식이 있어온 게 사실이다. 이자이익은 자본에 대한 가격인 점을 생각하면 인식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신용창출기능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은행 성장과 우리 경제 성장은 불가분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은행이 적정한 이익을 내야 실물경제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2019년 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ROE 기준으로는 8% 수준을 유지해야 일정 배당을 하면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은행 수익성지표는 최근에 하락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은행 ROE는 6.7% 수준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5.63%까지 떨어졌다. 은행들이 금융중개기능을 원활히 하면서 위기 때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도 ROE 8% 정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들이 ROE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은행은 지역사회와 공익 부문이라던지 학술·교육 부문, 메세나·체육 부문, 환경 부문, 글로벌 부문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이나 청년일자리 창출, 창업 등에서 거의 매년 1조원 수준 이상 사회공헌을 실시했다.
은행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지원 계획은
은행권은 코로나19가 퍼진 지난 2월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기업대출 규모가 예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은행권은 올해도 계속 지속한다.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나 이자 상환유예는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뜻을 모아 올해 말까지 한차례 더 6개월 연장한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상환부담이 몰리지 않게 고객이 상환가능한 방법을 고르게 할 예정이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대출금리를 2~3%대로 인하한했다. 지난해 1년 만기 1.5%로 제공된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적용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유지에도 보탬이 될 예정이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재발방지 노력은
투자자 손실은 매우 안타깝다.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려고 하는 금융당국 입장도 충분히 공감한다. 은행권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보호를 높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분기별로 펀드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펀드 자산보유내역 이상유무도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만들어 상품위원회를 신설했고 해피콜 제도를 비예금 상품에 확대했다. 금소법에 부합하도록 은행 판매 프로세스 개편을 돕고 제도를 보완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은행권 노력은
점포 감소는 디지털 추세에 비교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은행권은 점포 감소로 인해서 고령층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9년 6월부터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포 폐쇄 영향을 평가하고 평가 시 소비자보호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다. 폐쇄 통지기간도 3개월로 연장했다.
은행들과 창구업무 제휴나 디지털 금융교육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불편이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빅테크 금융업 진출로 생긴 역차별 문제 해결 어떻게
디지털금융 혁신정책이 기존 금융권 역차별을 초래하고 빅테크 시장지배력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우려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돼 왔다. 감독당국도 ‘디지털금융협의회’ 채널로 업권 의견을 듣고 해결 노력을 해온 점은 높게 평가한다.
업권간 공정경쟁과 상생방안을 위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 시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 플랫폼에 철저한 영업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빅테크 신용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체계 정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나 핀테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은행권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력은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상품 중개나 대리 중심이다. 은행권은 보안수준과 상품 전문성이 높다. 은행은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로 신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권이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공급자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일대일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은행이 금융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는 역할을 빅테크나 핀테크 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객 금융 데이터말고도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은행 배당률 권고안이 기업가치 제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에 올해 6월말까지 배당을 순이익 20% 내에서 하도록 권고했다. 주주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은행이 우리 경제 안전판으로 역할을 다하려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도 배당제한을 포함한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배당제한 권고가 우리나라 은행 신용도에 좋다고 평가한 걸로 안다.
금융위는 L자형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건전성을 충분히 갖춘 은행에 자율 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은행들이 주주환원 필요성과 건전성을 충분히 따져서 배당수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2년 리보금리 산출 중단 은행권 대응안은
내년부터 예상되는 리보금리 산출 중단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리보금리와 연계해서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모든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연합회는 지난해 1월부터 금융당국과 TF를 꾸리고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대응하고 있다.
은행권은 리보 연계 금융상품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별로 TF를 운영해서 대응계획과 함께 파생상품이나 대출, 채권 등 세부 상품별 대응계획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리보금리 신규 계약 규모를 축소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대체금리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2022년 이후에 만기가 오는 기존 계약도 대체조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은행과 금융회사에 해외사례를 지속 안내하고 고객 안내를 독려하며 금리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부통제미흡 사유로 금융권 CEO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 감독당국이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
감독당국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금융권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
대표이사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감독 사례가 보이는데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관리감독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결과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많다.
징계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금융회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 또는 법규 문언에 충실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독행정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 소통하고 존중하는 감독행정이 이뤄져야 더 나은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임기 내 완화하고 싶은 은행 규제가 있나
은행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개선되도록 국회 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국민 금융수요가 적극 자산관리 위주로 바뀌고 있다.
금융시장을 보면 운용 부문은 전문성이 낮고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판매 부문도 수수료 위주 영업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체계도 국민 자산관리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대외 신인도가 높은 은행이 국민 생애주기별로 금융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 자산관리수요에 부응하도록 은행 신탁이라든지 일임 업무라든지 그리고 파생결합펀드 규제 완화로 국민 자산 관리를 더 잘하도록 당국과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은행권도 규제완화에 부응해서 리스크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과 영업은 강화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해 소비자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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