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비대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면 기업 자금조달비용과 가계대출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내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가 오른 현상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백신 집단면역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경제회복 심리가 퍼지고 있다.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적시에 대응하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 재도약을 돕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해 기업 유동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 경영안정화를 도울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올 상반기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이행기간 만료 도래가 예상된다”며 “금융감독원은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점검 바라고 은행권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대출을 회수하는 등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그 중 하나가 투기목적 주택구매수요 차단이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새 주택 구매 시 주담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주택자 해당)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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