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9일 작심 발언을 했다.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사 CEO를 제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건데, 라임사태 책임이 판매사에서 감독당국으로도 번진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 기본입장인 ‘명확성 원칙’과 거리가 있고 불확실성을 키워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김 회장 발언은 올 초 ‘내부통제 실패유인 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배치된다. 

금융사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원회가 확정한다. 김 회장은 금융위 출신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여전히 입장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윤 원장 의도와 금융위 의도가 다르다고 보면 된다”며 “처벌과 제재를 못마땅하다고 본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은 ‘내부통제 미흡이 경영진에게 제재를 가할 직접 근거는 아니다’며 맞서고 있다. 시민단체는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은행도 경영을 잘못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당국도 규제를 완화해놓고 이제 와서 판매사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가 사태가 터지자 3억원으로 다시 올린 바 있다. 

금감원은 반응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합회장은 은행 입장을 대변하는 직위라 그런 취지가 아닌 지(해석 된다)”라며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라임사태 책임자로 보고 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를 통보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열린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