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된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10일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법사위에 출석해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만큼 소환 조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의 정점, 우두머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과 공수처까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곧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