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실시

법사위, 오늘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실시

기사승인 2025-04-16 05:46:40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최 부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 5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12·3 내란 관련 행위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을 사유로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쪽지에는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 지시사항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열어 내란 대행 시절의 죄목을 낱낱이 밝히고 따져 물을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따박따박 완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김영환 의원을 지난 14일 법사위원으로 보임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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