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대수술 아닌 ‘속도조절’에 부동산 시장혼선 ‘가중’
“시작하는 정부를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실망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실망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사안보다 후퇴한 방안이 발표되면서다. 업계에서도 예상과 다른 정책 추진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11일 온라인상에 유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안전진단 기준은 그간 재건축...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