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권한침해’ 결론에…與 “법리오류” 野 “마은혁 임명”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 임명은 국회권한 침해라고 판결했다. 여권은 법리오류를 지적하며 헌재를 공격했다. 야권은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여야 합의가 없다며 마 후보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며 지... 2025-02-27 19:51 [송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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