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도 당황한 서부지법 난동…징역 등 처벌 가능
경찰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행패를 부린 이들을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폭동을 주도한 이들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형법은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무소에...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