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 멈춘 지 164일째…‘개점휴업’ 방통위 정상화 언제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개점휴업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와 정책 또한 헐거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기준 방통위는 164일째 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난해 7월31일 이후 심의·의결이 중단된 것이다. 지난해 회의 횟수는 34회에 그쳤다. 지난 2023년 45회, 지난 2022년 67회, 지난 2021년 59회 열렸던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절반가량 적게 열렸다. 방통위는 위원장 등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지난해 7월 말까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인 김태규 방통... 2025-01-11 06:00 [이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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