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사업자 퇴출까지…불법스팸에 칼 뽑은 정부
정부가 불법스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불법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스팸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의 추진 전략과 이를 이해하기 위한 12개...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