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토록 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10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