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콘텐츠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일원화’를 산업혁신 우선과제로 삼았다.

천 위원은 “방송영상콘텐츠 규제와 진흥정책 산재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방송영상콘텐츠 법률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송법’ ‘지식재산기본법’ 등으로 분산돼있다. 정책역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복수 부처로 산재해있다.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채널사업정책팀도 2년 전 ‘OTT활성화지원팀’으로 바뀌면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조성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정기능은 사라지고 플랫폼 중심 정책기능만 남아있다.

천 위원은 “방송영상콘텐츠 규제, 진흥정책 일원화로 중장기적 산업혁신을 유도해야한다”며 “PP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은 이밖에 △데이터기반 제작지원 체계수립 △콘텐츠 세액공제 선진국 수준 상향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적용 △방송영상 소비지출 공제확대와 제작 양극화 해소를 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로 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PP업계도 공감했다.

박란 동아TV 대표는 “플랫폼과 PP간 선계약 후공급, 대가 산정, 수신료 배분 등으로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호소할 곳이 없다”며 “한국유료방송가입자 시장에 중추 역할을 하는 우리 중소PP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전담부서가 빨리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신웅 티캐스트 대표도 “콘텐츠 업계와 플랫폼 업계 협상 불균형을 개선하려면 PP 전담팀이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러면 관계협상이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콘텐츠 대가 산정 개선도 건의했다. 

하용운 베리미디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콘텐츠 프로그램 제값받기”라며 “이게 선행되면 상당부분 PP 사업자에게 제작지원이나 동기 유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도입 초기에는 계약 이후 콘텐츠를 공급했으나 채널 거래 대가 갈등이 잦아지면서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공급부터 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소급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엔 생태계 강화를 위해 플랫폼과 PP간 ‘선계약 후공급’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 대표는 또 “PP 산업은 규제가 구분 없이 적용 된다”라며 “적어도 메이저(major)와 마이너(minor)는 구분해서 규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고 의존도가 큰 중소 PP로선 시청률이 곧 수익 ‘바로미터’다. 공신력 있는 시청률 조사기관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에 정필모 미디어·ICT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일원화에 공감하고 현재 준비 중”이라며 “진흥부서는 통합하고, 규제기구는 방통위 합의제 국가기관 격상을 고민 중이다”고 답했다.

시청자 데이터 공유에 관해선 “시청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간 플랫폼이 횡포를 부린 것”이라며 “법으로 규정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PP업계가 가장 바라는 ‘선계약 후공급’에 관해선 “법을 발의했는데 중소 PP 불이익 등 보완장치 마련 전까진 논란 여지가 있어서 유보시켰다”고 했다. 정 의원은 세제지원 상향 필요성도 공감했다.

정 의원은 이밖에 “방송광고심의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과감하게 창작 자유와 광고 자유를 포용하는 게 맞는 거 같다”라고 했다. 시청률 조사기관은 통합하되 민간 자율형태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