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층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할 때 의제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소상공인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침체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처럼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금 액수로는 1인당 20만~30만원 수준을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 사항은 이후 민주당과 추경 예산 편성을 논의하며 함께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이런 구상을 반영해 전체적으로 20조~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지역화폐를 풀면 선심성 정책이라고들 하는데 그 돈은 결국 지역의 중소상공인에게 간다"며 "회복의 마중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대해선 "본질 회피"라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과 별개로 혁신당 차원의 자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선 수사 공정성 담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한 다음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야 6당 안과 달리 혁신당의 안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 3명 중 국회의장이 2명을 추리게 한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이 문제는 여당과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주관한 것"이라며 "야당이 비토권을 갖지 않으면 공정한 수사가 되기 어려울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병합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