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정부가 소상공인 등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 대사면’ 추진에 나섰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연체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다만 이를 두고 모럴해저드와 함께 책임이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연체에 빠진 자영업자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8일 “코로나19 타격으로 대출을 못 갚아 연체한 경우 그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ldq...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