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