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다음달 3일 결론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를 묻는 심판의 결과를 내놓는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지 주목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4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이 2월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해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만을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 2025-01-24 14:49 [황인성]

[속보] 헌재 “재판관 개인적 사정·관계, 심리에 영향 없다”

경찰 출석한 김성훈 차장 “돌발 상황 대비 늘 총기 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