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아냐”…권한침해 인용
선관위 부실 채용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규정 위반 문제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재의 판단이 논란을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선관위법이 선관위가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