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출국금지 조치…헌정 사상 최초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2024-12-09 16:51 [황인성]

오동운 공수처장 “尹, 출국금지 신청 지휘했다”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답하려면 헌재 구성 완료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