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이끌어갈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끊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루 평균 800여 명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매일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정신적 등의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다 끝내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그러나 남은 유가족들은 죄책감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질병에 걸리거나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한다. 자살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자 재난이다.
이처럼 자살이 국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기에, 지난 정부들도 자살 문제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포함시키고 임기 중 자살률을 50%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성과는 오히려 후퇴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자살률은 오히려 7% 증가했다. 전 정부 역시 임기 중 30% 감축을 목표로 삼았으나, 2023년 자살자 수가 1만3978명이었던 데 반해 2024년에는 1만4439명으로 3.3% 증가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률을 줄이겠다는 역대 정부의 공언은 결국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6월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6월5일 첫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년4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 해법을 먼저 묻지 않고, “우리나라 자살이 왜 이렇게 높나요?”라고 물었다. 이는 어린 시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이 취임 즉시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과거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이며, 자살률 감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자살예방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 농어민은 농림축산식품부, 연예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노인은 다시 복지부가 담당하는 등 관련 부처가 다양하다. 따라서 자살예방은 복지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모든 부처가 협력해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았다. 그러나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일본 총리실(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실)은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후생성, 대장성 등 전 부처가 협력해 10년간 자살대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자살률을 37% 줄였다.
2024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4439명이며,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은 2만268명이다.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8.3명, 일본은 16.3명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무려 73%나 높다. 이는 자살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 수준으로 인식해야 할 이유다.
따라서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련 법제도와 예산을 마련해 줄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자살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17개 시·도지사와 229개 기초지자체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역 단위 자살예방 조직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예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직접 선언한 만큼, 국회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야만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