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초환 부담금, 공공임대 재원으로 활용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통한 재건축 부담금을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감세를 해주고 난 뒤 돈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약자 정부가 아니다”며 “약자 예산 확보를 위해 세금을 똑바로 걷는 정부가 주거약자 정부다. 재초환을 똑바로 걷어서 공공임대주택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 사업이 과도한 투기로 흐르지 않도록 막기 위...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