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7개월차 중대재해처벌법, ‘종이호랑이’ 비판 남았다
“종이호랑이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참담한 심경으로 모였다” 노동·시민단체가 한데 모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올해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최고책임자 기소는 단 1건에 그치는 등 제도의 ‘유명무실화’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200여일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경영자 처벌중심’ 방식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조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