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수원... 2025-03-20 21:02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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