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청구서는 어디로…탄핵 정국 멈춰 선 첨단산업·통신 법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혼란한 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 갈등이 지속되며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법안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원법안 등이 늦춰지며 ‘계엄 청구서’가 결국 산업계로 날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인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첨단산업과 통신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