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미국 측에서 쌀 추가개방을 언급한 데 대해 “쌀과 육류의 추가 개방은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견이나 항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의 설명이 다른 것에 대한 경위 조사나 질문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서로의 국익을 위해 조금 다른 주장이지만 용인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쌀 개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이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실제 트위터 맥락을 읽어보면 정확히 ‘개방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레빗 대변인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는 보다 분명하게 김용범 정책실장과 제가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해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보다 협상 결과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위를 따지는 부분이 되레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이견이 표출된 데 대해서는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이후 개별 의원의 다양한 의견은 그다지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당내 여러 의견이 있으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로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비판받게 됐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밝힌 데 따른 답변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가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속도를 조율해가는 것이 당정 협의”라며 “(정 대표가)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미래시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과,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결국 큰 방향성에서 차이가 없도록 발걸음 속도를 맞춰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