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한미 관세협상’ 경제적 타당성 조사 착수…“예비적 준비”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가 향후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비관세 장벽’, ‘균형 무역’ 등을 의제로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겨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이 처음으로 소고기,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