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윤 의원 “비말차단 마스크 사재기 시 최대 징역 5년까지 늘려야”
노상우 기자 =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마스크 사재기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발매되면서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