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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최혜영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계속 받을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전환되는 것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최혜영 의원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 전환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 2020-06-03 15:10 [노상우]

정은경 본부장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공여 부탁드린다”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효능 부당 광고 416건 적발

[국감] 민주당 “김승희 의원 즉각 사과, 복지위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즉각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기동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증인협의 과정에서부터 ... 2019-10-04 14:32 []

한국원자력의학원, 평창동계올림픽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의학원은 방사능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 처치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방사능테러대응 상황... 2019-10-04 13:27 [이영수]

경찰, 아동학대 현장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 요청 61%만 수락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도 3건 중 1건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 2019-10-04 11:25 []

아동학대 5년간 165.3% 증가… 가해자 80%는 부모

아동학대 행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 2014년 대비 지난해 165% 증가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 ▲201... 2019-10-04 11:23 []

[영상] 김승희, 대통령 치매 운운 막말에 국감 파행

“대통령 주치의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말이다. 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 2019-10-04 11:19 [김양균]

[국감] 김광수 “불확실한 미래가 저출산 낳는다”

“미래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겠나.”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일갈이다. 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 2019-10-04 10:50 [김양균]

[국감] 신동빈 회장 국감 출석 안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세연 위원장은 증인 출석 철... 2019-10-04 10:40 [김양균]

[국감] 맹성규 “치솟는 자살률 어쩔텐가”

정부가 자살 예방에 주안을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의 국내... 2019-10-04 10:23 [김양균]

국산 3세대 폐암 표적치료제 '레이저티닙' 임상서 효과 입증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변이 폐암에 대한 표적치료제로 개발 중인 레이저티닙(Lazertinib)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증명됐다. EGFR 변이 폐암은 전체 폐암 신규 환자의 30-40%를 차지한다.연세암병원 폐암센터 조... 2019-10-04 09:24 [전미옥]

한의약육성법 시행 15년… ‘우수한약 관리기준’ 여전히 ‘행방불명’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 부처와 기관, 단체, 학회 등 전문가 총 23명으... 2019-10-04 09:23 [김양균]

집단발생 홍역 환자 3명 중 1명은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발생하는 홍역 환자의 3명 중 1명이 의료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5명이었던 홍역환자가 올해 9월말 기준 181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 세계 홍역 유행에 ... 2019-10-04 08:56 [김양균]

남인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 손봐야”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관련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 2019-10-04 08:47 [김양균]

경력단절여성 지원한다더니… 조세지원 법인 지원 ‘초라한’ 성적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현황’에 따르면, ... 2019-10-04 08:32 [김양균]

줬다 뺏는 기초연금 어찌하오리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상당수가 기초연금 신청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줬다 뺐는’ 기초연급 제도에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 8월 기... 2019-10-04 08:12 [김양균]

정부 2023년 건보재정 10조 유지 약속 “이미 실패”

정부가 2022년 이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10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1% 기준 재정 추계 결과’ 자료를 공개했... 2019-10-02 14:59 [노상우]

최근 4년간 실종·가출 사망발견자 90%가 성인 가출자

아동과 달리 성인 실종자의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설 법 규정이 없어 발견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9년 2월 연도별 실종자·가출자 사망통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실종자 중 사망발견자 5295건 중 성인 가출인이 4... 2019-10-02 14:59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