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난리통…국민 설득 필요할 때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코로나19 방역의 중심이 되어 왔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뭇매를 맞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면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확진자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댔는데 자칫 방역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주차 기준 12세 ... [유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