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카드 9만 건 실종아동보호 위탁기관에 서류더미 속 방치
2005년 실종아동법이 제정되기 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던 무연고아동들의 신상카드 약 9만건이 전산화되지 못하고 서류더미 속에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전산화된 무연고아동 신상카드는 고작 1만884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 신상카드 DB는 총 1만2254건, 2010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총 6587건에 불과하다.
2011년 8월 실종아동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아동 신상정보를 유관기관과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아동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신상카드 DB구축을 의무화했음에도 지난 8년간 시설 등에서 확보한 신상카드 DB작업은 고작 6587건을 추진했고, 2005년 이전 시설에 보관되어 있던 아동신상카드 약 9만 건이 실종아동 관리 위탁기관(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창고 서류더미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실종아동관리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면서 위탁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보관 중이던 아동카드 17만3480면(약 9만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DB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실종아동 등 무연고 아동카드 DB 구축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지난 8년간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았다. 2019년에야 아동보호 관련 사업의 일부를 전용해서 아동카드 2만8천명(약 1만4천 건)에 대해 1억1700만원 예산을 확보했을 뿐이다. 전산에서 누락된 나머지 아동카드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2020년 약 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실종아동 일제 수색기간 동안 가족들이 아동보호시설을 돌면서 쌓여있던 ‘아동카드’를 하나씩 들춰보다가 40년 전 실종된 서모씨를 찾아냈다. 아동카드 전산입력만 되었어도 가족이 40년간 생이별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 및 폐쇄된 시설에서 지자체 등에 보관 중인 아동 신상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DB구축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