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변호사 및 교수 등 외부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 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 직제 개편이 불가피해 이뤄지게 됐다. 직제 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경우, 그에 맞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 전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및 조직 안전성 보장을 위해 차장급(사법연수원 30기) 이상은 원칙적으로 전보하되 부장급(사법연수원 31기 이하) 이하는 필수보직기간(1년) 미충족 시 유임을 원칙으로 했다.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형사부·공판부 검사들과 우수 여성 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에 대한 인사는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부임은 다음달 3일부터다.
이번 인사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 총장 라인으로는 특수·공안·기획통 검사들이 주로 포진해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특수·공안·기획통 검사가 아닌 형사·공판부 검사의 승진 우대 방침을 밝혔다. 인사에 반영될 검찰 직제 개편도 ‘윤석열 힘 빼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총장을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폐지하기 때문이다.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도 2개에서 1개로 축소된다.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다만 내부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줄 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진행된 검찰 인사에서 일부 검사들은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문찬석 광주지검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던 김남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이 대표적이다. 문 지검장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법률가답게 검찰청법에 충실하게 총장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소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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